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(2026.01 기준)							본사	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223-2, 2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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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	주요내용								벌칙
제14조(이사회 보고및 승인 등)	⚪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및 공사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보고								1,000만원 이하 과태료
제15조(안전보건관리책임자)	⚪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, 작업환경측정, 건강관리, 산업재해의 원인조사, 재발 방지대책 수립, 통계의 기록유지 등 사업장의 안전‧보건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.								500만원 이하 과태료
제16조(관리감독자) 제17조(안전관리자) 제18조(보건관리자) 제19조(안전보건관리담당자)	⚪ 상시근로자의 인원과 건설공사의 규모 별 관리감도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선임(대형기관 위탁 가능) ⚪ 전담으로 선임된 경우 다른 업무 수행이 금지됨 ⚪ 작업반장, 생산과장 부장 등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지도함 ⚪ 300이상 이상의 사업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전담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								각 500만원이하 과태료
제24조(산업안전보건위원회)	⚪ 안전‧보건 관련 사항의 심의‧의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‧운영								500만원이하 과태료
제25조(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)	⚪ 안전보건관리 조직, 교육 등의 사항이 포함된 규정 작성(시행규칙[별표 3]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 참조)								500만원이하 과태료
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	⚪ 정기안전보건교츅 : 비사무직(12시간/반기), 사무직(시시간/반기) ⚪ 채용시 교육 : 일용직(기초안전보건교츅 4시간), 건설업 외 (8시간)		⚪ 특별교육 : 일용직(2시간이상), 건설업 외(16시간이상) ⚪ 관리감독자 교육: 전 업종, 작업반장 등을 관리감독자로 지정 (정기 연간 16시간/ 채용 시 8시간/ 작업내용 변경 2시간/ 특별 16시간)						500만원이하 과태료 (특별안전보건교육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)
제32조(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)	⚪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안전‧보건 전문기관 등에서 안전‧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 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함								500만원이하 과태료
제34조(법령요지 등의 게시등)	⚪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게시 (근로자들이 알기 쉽게 게시)								500만원이하 과태료
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	⚪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이법에 따른 조치를 하고, 기록 보존해야함 (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필수)								500만원이하 과태료
제37조(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)	⚪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, 비상 시 조치 안내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※ 시행규칙 별표 6-9참조 – 금지표지/경고표지/안내표지/지시표지 ⚪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현장은 안전보거표지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								500만원이하 과태료
제38조(안전조치)	⚪ 위험기계‧기구, 설비 위험 방지 : 프레스‧리프트‧크레인‧둥근톱 등 방호조치 ⚪ 전기‧열‧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: 접지, 누전차단기 설치 등			⚪ 추락‧붕괴‧낙하‧비래 위험 방지: 안전난간 설치, 안전모‧안전벨트 착용 등 ⚪ 굴착‧하역‧벌목‧조작‧운반‧해체‧중량물 취급 등 위험 방지 조치 : 작업계 획서 작성(중량물 취급, 트럭‧지게차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) 등					근로자 사망 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
제39조(보건조치)	⚪ 분진, 산소결핍, 방사선, 소음 및 진동, 고열‧한랭, 이상기압, 사업장 오염, 근골격계부담작업, 환기‧채광‧조명‧보온‧방습‧청결, 폭염‧한파, 화학물질 등에 기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조치 – 방독마스크 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, 국소배기장치 설치, 휴게시설, 휴식시간, 밀폐공간 프로그램 등 조치
제41조(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)	⚪ 고객의 폭업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 등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실시								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
제51조(사업주의 작업중지)	⚪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등 안전‧ 보건 조치								5년 이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 벌금
제52조(근로자의 작업중지)	⚪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의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. ⚪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대패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, 보고 받은 관리감독자는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후 작업을 재개함 ⚪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								-
제57조(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)	⚪ 산업재해 발생 보고 ※ 재발방지계획서 등 작성 3년 보관 – 사망시 : 지체없이 전화 및 팩스 보고(고용노동부 관할 지청) - 3일 이상의 휴업재해 발생 시 : 관할 지청에 1당이내 산업재해조사표 보고								은폐 :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보고 : 1500만원이하 과태료
제58조(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)	⚪ 도금작업, 수은‧납‧카드뮴 제련‧주입‧가공‧가열 작업 도급금지 ⚪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도급금지								10억원 이하의 과징금
제63조(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)	⚪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 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⚪ 단,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								근로자 사망 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
제64조(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)	⚪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 ⚪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지원 및 교육 실시 확인 ⚪ 수급인이 실시하는 특별교육 결과의 확인 ⚪ 경보체게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, 위생시설 설치 및 이용의 협조				⚪ 작업장 순회점검, 합동점검 실시 ⚪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‧ 내용,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및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‧내용 등의 조정				500만원 이하 벌금
	⚪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 우 (위생시설 미협조)								1500만원 이하 과태료
제65조(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)	⚪ 도급인은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 서로 제공하고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 ⚪ 화학물질을 제조‧사용‧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‧분해‧해체 또는 철거하 는 작업					⚪ 반응기, 증류탑, 배관, 저장탱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⚪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			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
제66조(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)	⚪ 도급인이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								500만원이하 과태료
제77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)	⚪ 특수형태근로종사자 : 건설기계(27조) 운전원 해당 ⚪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함				⚪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: 2시간 (단기간/간헐적 시 1시간, 특별교육 시 면제) ⚪ 특별교육 : 16시간 (최초 종사 전 4시간, 3개월 이내 12시간 분할 교 육) 단기적/간헐적 작업은 2시간				안전보건조치 1,000만원 이하 과태료 교육 500만원 이하 과태료
제80조(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)	⚪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계기구의 경우 유해위험 방호조치를 아니하고 양도, 대여, 설치 또는 사용제 제공 및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.								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
제84조(안전인증)	⚪ 유해 위험 기계‧설비, 방호조치, 보호구 등의 안전인증 - 프레스, 전단기‧ 절곡기, 크레인, 리프트, 압력용기, 롤거기, 사출성형기, 고소작업대, 곤돌라, 프레스 등의 방호장이,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등은 의무안전인증대상으로 제조‧수입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(사용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해야 함)								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
제93조(안전검사)	⚪ 유해‧위험기계 등의 안전검사 실시 - 프레스, 전단기, 크레인(2톤 이상), 리프트, 압력용기, 곤돌라, 국소배기방치(이동식 제외), 원심기(산업용만 해당), 롤러기(밀폐형 규조 제외) 사출성형기 (형 체걸력 294킬로뉴터 이상) : 최초 설치 3년 이내,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 참고)								1,000만원 이하 과태료
제108조(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)	⚪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‧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‧위험성 조사 결과 또는 유해성‧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								500만원이하
제110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)	⚪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“물질안전보건자료”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- 화학물질 중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치 및 함유량 별도제출								500만원이하
제112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)	⚪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과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승인시에는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기재 - 사전 승인시 비공개 타당서, 대체자료의 적합성, MSDS의 적정성 확인								500만원이하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	⚪ 화학물질 등 사용시, 저장‧제조 시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게시 ⚪ 화학물질의 용기‧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								500만원이하
제118조(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	⚪ 유해 화학물질 제조‧사용시 노동부관할지정의 허가를 받아야 함ㅂ – 디클로로벤지딘‧알파나프틸아민‧크롬산아연‧베릴륨‧비소 등 허가대상물질								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
제119조(석면조사) 제122조(석면의 해체ㆍ제거)	⚪ 건축물 및 설비의 철거, 해체 시 석면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기록‧보존 ⚪ 일정 면적이상 석면함유 건출물 철거 시 석면해체저거 업자를 통하여 해체해야함								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 5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제125조(작업환경측정)	⚪ 소음(80dB이상), 화학물질, 분진, 고열 등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– 반기 1회 /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면 년 1회 ⚪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함								1,000만원 이하 과태료
제129조(일반건강진단) 제130조(특수건강진단 등)	⚪ 일반건강진단 – 사무직은 2년에 1회,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⚪ 특수건강진단 – 소음‧분진‧화학물질‧고열 등 노출 근로자(6개월-2년에 1회) ⚪ 배치전건강진단 : 신규채용, 작업전환 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경우 실시								1,000만원 이하 과태료
제128조의2(휴게시설의 설치)	⚪ 사업주는 근로자(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)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 며 휴게시설의 크기, 위치, 온도, 조명 등 설치‧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								1,500만원 이하 과태료
제164조(서류의 보존)	⚪ 산업재해 발생기록,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‧보건관리자‧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, 석면조사 서류, 작업환경측정‧건강진단 서류 등(3~30년간 보관)